트럼프, “한국 핵잠 건조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폭탄 발언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새벽, 한국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전격적인 발표와 함께, 건조 장소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하는 등 한미 동맹 및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예고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 글을 올린 16분 뒤, 후속 글에서 핵잠수함 건조의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본토, 바로 이곳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계획이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의 안보 강화와 더불어 미국 내 조선 산업 부흥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핵심인 ‘핵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화답으로 해석된다. 핵잠 도입은 한미 간 추가적인 협의와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으로 인해 사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고 소음이 없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은밀한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잠수함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예산 지원만 뒷받침되면 10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잠 확보를 위한 핵연료 문제 해결과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국 국무부 관료 등을 설득하는 외교적 과제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이슈 외에도 경제 분야의 합의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수차례 언급했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이라는 표현은 이번 발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어서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재차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들은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군사 안보를 넘어 미국 내 산업 및 경제적 이익과 강력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