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 중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기일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를 송달 중이라고 전하며, 이에 대한 접수증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공보관 이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접수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우편(등기)으로도 송달했으며,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방식으로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된 의견 요청서는 모두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생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과 관련된 선고 일정은 추후에 정해져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6명의 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포함해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의 심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지만, 예정된 일정은 모두 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평의에서도 탄핵 사건에 대해 필요할 경우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