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 금지 조치
<출처 : 뉴스1>
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전례가 없던 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출국금지가 법무부에서 승인된 결과이다.
현재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대해 질문하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출국금지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 금지 조치
